FairFit 이용약관

이 문서는 법률 전문가 검토 전 초안입니다. 확정 전 법률검토_의뢰서.md 의 쟁점을 멘토·자문 노무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FairFit(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수습 평가 기록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플랫폼과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상호 뉴라이트(개인사업자), 대표자 신광수, 사업자등록번호 777-36-01506, 전화번호 010-6413-5502입니다. 사업장 주소, 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시행 전에 확정하여 이 조에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서비스 첫 화면에도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노무사 검토 거래에 관하여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제8조).
2. 서비스: 수습 기간 동안 평가 기준의 고지, 피드백 기록, 면담 기록, 근거 연동 평가, 결정 통지서 생성과 보관을 하나의 절차로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사 회원: 수습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맺은 자를 말합니다. 회사 회원의 구성원(관리자·평가자·열람자)은 회사 회원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며, 이용계약의 당사자와 요금·책임의 주체는 회사 회원입니다.
4. 근로자 회원: 회사 회원의 초대를 받아 자신의 수습 기록을 열람·확인·응답하는 수습 근로자를 말합니다.
5. 노무사 회원: 플랫폼에 등록한 공인노무사로서 회사 회원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검토하고 자기 명의의 의견을 작성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무사 회원은 플랫폼과 소속·제휴·동업 관계가 아닌 독립한 사업자이며, 플랫폼은 노무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표시·광고하지 않습니다.
6. 수습 케이스: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한 한 번의 수습 기간을 단위로 생성되는 기록 묶음을 말합니다.
7. 기록: 수습 케이스 안에서 회원이 작성·확인·응답한 모든 내용(기준, 피드백, 면담, 평가, 결정, 통지서, 문서)을 말합니다.
8. 관문: 서비스가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를 시스템으로 막는 장치를 말합니다. 기준 없이 수습을 시작할 수 없고, 근거 없이 평가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전자 확인 서명: 회원이 서비스 안에서 문서를 열람한 뒤 성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플랫폼은 서명 대상 문서의 해시, 인증 세션, 시각, 접속 정보를 함께 기록합니다.
10. 문서 해시: 생성된 문서의 내용을 SHA-256 으로 요약한 값을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면 같은 값이 나오고, 한 글자만 달라져도 값이 달라집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플랫폼은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terms)에 게시합니다.
2. 플랫폼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알립니다.
3. 개정 약관은 시행일 이후 회원이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생성된 기록의 열람권은 제14조에 따라 유지됩니다.

제2장 계정

제4조 (회원가입)

1. 회사 회원의 가입은 그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메일 또는 소셜 계정으로 하며, 가입 시 회사명을 등록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가입자는 그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권한 없는 가입으로 생긴 책임은 가입자가 집니다. 가입한 사람은 그 회사의 관리자가 됩니다.
2. 근로자 회원은 회사 회원이 보낸 초대 링크를 통해 가입합니다. 근로자 회원 가입은 무료이며, 초대 수락 시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3. 노무사 회원은 자격 확인을 거쳐 플랫폼에 등록한 뒤 계정을 받습니다. 등록은 플랫폼 이용에 관한 약정이며 사건의 소개·알선이나 동업을 뜻하지 않습니다.
4.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한 사람이 같은 수습 케이스에서 회사 측과 근로자 측에 동시에 설 수 없습니다. 플랫폼은 이를 시스템으로 막습니다.

제5조 (계정 관리)

1.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비밀번호와 로그인 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2. 계정이 도용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원은 즉시 플랫폼에 알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통지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 회원의 구성원 계정 추가·권한 변경·삭제는 그 회사의 관리자가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플랫폼은 다음 다섯 가지 기록 장치를 하나의 절차로 제공합니다.

1. 기준 고지: 수습 시작 전 평가 기준을 등록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며, 근로자의 열람·질문·확인 서명을 기록합니다.
2. 피드백 장부: 회사가 작성한 피드백을 잠그고, 근로자가 확인·의견을 응답하도록 합니다.
3. 면담 기록: 면담 일정, 안건, 요약과 양측 확인을 기록합니다.
4. 근거 연동 평가: 항목별 점수에 근거 기록을 연결하게 하고, 근거 없는 평가의 제출을 막습니다. 근거로 쓸 수 있는 피드백은 근로자가 확인했거나 다른 의견(소명)을 남긴 것, 그리고 확인 요청 뒤 이메일·알림톡 독촉이 2회 전달되었는데도 기한(7일) 안에 확인하지 않아 미확인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미확인 피드백에는 "근로자 미확인" 표시와 확인 요청·독촉 기록이, 소명이 있는 피드백에는 그 소명이 함께 남습니다.
5. 결정과 통지서: 결정 전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뒤 통지서를 생성·발송하고, 열람 기록과 문서 해시를 보관합니다.

제7조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님)

1. 플랫폼은 절차를 기록하고 양식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플랫폼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하거나, 특정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 플랫폼이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템플릿, 통지서 양식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회원이 입력한 내용을 양식에 배치할 뿐 사유 문구를 생성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는 사실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8조의 노무사 검토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노무사 검토)

1. 회사 회원은 결정 전에 등록 노무사 회원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노무사 회원 본인의 명의로 작성되며, 플랫폼은 요청의 전달, 기록 열람 권한의 부여, 의견의 보관만 수행합니다.
2. 검토료는 회사 회원이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셀러 정산)을 통해 결제하며, 결제대행사가 수수료를 뺀 금액을 노무사 회원의 정산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검토료는 플랫폼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의 매출이 아니며, 플랫폼은 검토료를 수령·분배받지 않고 소개·알선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결제대행 수수료는 노무사 회원이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은 노무사 회원이 회사 회원에게 직접 발행합니다.
3. 검토를 맡길 노무사는 회사 회원이 등록 노무사 목록에서 직접 고릅니다. 플랫폼은 노무사를 배정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한 적이 있는 등 이해충돌이 있는 노무사를 목록에서 제외할 뿐입니다. 회사 회원이 지정한 자문 노무사가 있으면 그 노무사를 고를 수 있고, 이 경우 검토료는 자문 계약에 따릅니다.
4. 노무사 회원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회사 회원이 노무사 회원에게 자문을 위탁한 데 따른 것이며, 플랫폼은 회사 회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수습 케이스에 한정하여 열람 권한을 부여합니다. 노무사 회원은 검토 외의 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할 수 없고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5. 노무사 검토 의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노무사 회원에게 있습니다. 플랫폼은 노무사 검토 거래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사 회원과 회사 회원 사이의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다만 플랫폼이 등록 시 확인한 노무사 회원의 자격 정보는 회사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6. 노무사 회원은 자격을 유지하고 지급대행 등록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며, 검토 외의 목적으로 기록을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격 정지·상실, 비밀유지 위반, 이해충돌 미고지가 확인되면 플랫폼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록의 불변성)

1. 회원이 작성한 피드백, 근로자의 응답, 면담 확인, 기준 확인 서명, 제출된 평가, 기록된 결정, 생성된 문서는 작성 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강제합니다.
2.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때는 새 기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으며, 이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3. 회사 회원은 근로자 회원의 기록을 삭제할 수 없고, 근로자 회원도 회사 회원의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19조의 보존 기간이 지나면 제21조에 따라 파기됩니다.
4. 이름·날짜 등 객관적 사실의 오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의 정정 절차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본 기록은 남기고 정정 사실과 정정된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제10조 (전자 확인 서명의 효력)

1. 회원은 서비스 안의 전자 확인 서명이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에 의한 확인에 갈음한다는 데 동의합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다만 근로기준법 등 법령이 서면을 요구하는 통지의 효력 요건은 이 조항으로 달라지지 않으며, 그 요건은 제12조에 따릅니다.
2. 플랫폼은 전자 확인 서명마다 서명 대상 문서의 해시, 서명자의 인증 세션, 서명 시각, 접속 IP 를 기록하며, 이 기록은 제9조에 따라 불변으로 보관됩니다.
3. 근로자 회원은 기준 문서에 대해 확인 서명 대신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의를 남긴 사실과 내용은 그대로 기록되며,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문서의 생성, 해시, 시점 확인)

1. 플랫폼은 기준 고지서, 피드백 장부, 면담 요약, 평가 결과서, 결정 통지서, 전체 기록 보관본 등의 문서를 생성하고 각 문서의 해시를 기록합니다.
2. 플랫폼은 문서 해시에 대해 제3자 시점확인 기관(RFC 3161 TSA)의 타임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verify 에서 해시로 문서의 생성 시각과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문서를 PDF 로 내려받거나 전체 기록을 ZIP 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제12조 (통지서의 전자 도달)

1. 회사 회원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면 플랫폼은 근로자 회원에게 이를 알리고, 근로자 회원이 통지서를 처음 연 시각을 기록합니다.
2. 근로자 회원이 일정 기간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플랫폼은 회사 회원에게 출력물을 직접 교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서면 통지의 효력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며, 플랫폼은 도달 기록을 보관할 뿐 도달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장 근로자 회원 특칙

제13조 (무료 이용)

근로자 회원의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플랫폼은 근로자 회원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퇴사 후 열람권)

1. 근로자 회원은 수습이 끝나거나 퇴사한 뒤에도 자신의 수습 케이스 기록을 보관 기간 동안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회원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탈퇴해도 근로자 회원의 열람권은 보관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제15조 (근로자 기록의 보호)

1. 회사 회원은 근로자 회원의 응답, 의견, 이의, 질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회원은 근로자 회원이 기준 문서를 언제 열람하고 서명했는지만 볼 수 있으며, 근로자 회원의 접속 기록이나 화면 활동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은 근태, 위치, 화면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장 요금과 결제

제16조 (요금)

1. 회사 회원은 수습 케이스 한 건을 등록할 때마다 건당 요금을 결제합니다. 요금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변경할 때는 제3조의 개정 절차에 따릅니다.
2. 연간 플랜은 정액으로 수습 케이스를 횟수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초과 사업장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3. 노무사 검토료는 제8조에 따라 노무사 회원에게 전액 귀속되며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4.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며, 결제 시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결제 화면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결제 총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제17조 (결제와 환불)

1. 결제는 플랫폼이 지정한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수습 케이스는 결제와 함께 근로자에게 기준이 고지됩니다. 고지 후 7일 이내이고 근로자가 기준에 확인 서명을 하기 전에 철회하면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뒤나 고지 후 7일이 지난 뒤에는 평가 기록이 생성되므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연간 플랜은 이용 개시 후 14일 이내에는 결제액에서 그 기간에 등록한 수습 케이스 중 제2항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 케이스(근로자가 서명했거나 고지 후 7일이 지난 케이스)마다 건당 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뺀 금액을, 그 후에는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연간 플랜 기간 중 등록한 수습 케이스의 기록은 환불 후에도 제19조의 보관 기간까지 보관됩니다.
4. 회사가 수습 케이스를 철회하면 그 시점까지 생성된 기록은 제19조의 보관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6장 개인정보와 기록의 보관

제18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습 케이스 안의 근로자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사 회원은 개인정보처리자, 플랫폼은 회사 회원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회사 회원은 첫 수습 케이스를 등록할 때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전문을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플랫폼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동의한 버전과 시각은 기록됩니다. 서면 계약이 필요한 회사 회원은 같은 내용으로 별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습 기록의 처리를 플랫폼에 위탁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플랫폼은 이를 위한 고지 문안을 제공합니다.
4. 플랫폼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기록의 보관 기간)

1. 수습 케이스의 기록은 수습이 종료(완료 또는 철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서류 보존 기간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금채권 시효를 고려한 것입니다.
2.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플랫폼은 회사 회원과 근로자 회원 양측에 안내합니다.
3. 분쟁이 진행 중인 등 보관이 더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 회원 또는 근로자 회원은 보관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와 요청자는 기록되며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근로자 회원의 연장 요청은 위탁 계약에 따라 회사 회원의 사전 지시로 보아 처리합니다.
4.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플랫폼은 기록을 파기합니다.

제20조 (보존 기간 중 삭제 불가)

1. 보존 기간 중에는 회사 회원과 근로자 회원 어느 쪽도 수습 케이스의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해고에 관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기간에는 삭제 요구가 제한됩니다.
2. 플랫폼은 회사 회원이 위탁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며, 회사 회원은 같은 기간 자체 보존 의무를 집니다. 회사 회원은 언제든 전체 기록을 내려받아 자체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회원이 삭제를 요구하면 플랫폼은 보존 기간, 만료일, 회사의 자체 보존 의무를 안내하고 그 요구와 답변을 기록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제19조 제4항에 따라 파기합니다.
4. 진행 중인 수습 케이스의 기록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21조 (파기와 증적)

1.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플랫폼은 해당 수습 케이스의 모든 기록, 문서, 첨부 파일, 알림, 감사 로그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2. 파기 후에는 파기 일시, 사유, 삭제된 기록의 건수만 증적으로 남으며, 기록의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3. 회원의 계정 정보와 약관 동의 이력은 수습 케이스의 파기와 별개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파기됩니다.

제7장 책임

제22조 (플랫폼의 의무)

1. 플랫폼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기록의 불변성과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2.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이 정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합니다.
3. 플랫폼은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이 기록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합니다.

제2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사실에 기반하여 기록을 작성합니다. 허위 기록,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기록, 업무와 무관한 민감한 정보의 기록은 금지됩니다.
2. 회사 회원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습 평가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합니다.

제24조 (면책)

1. 플랫폼은 회원이 작성한 기록의 내용과 그 진실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플랫폼은 서비스의 이용 결과로 발생하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은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 회원에 대한 플랫폼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회사 회원이 최근 12개월 동안 플랫폼에 지급한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2. 근로자 회원 등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플랫폼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 조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8장 기타

제26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회원이 해지하면 회사 구성원 계정은 삭제되지만, 진행 중이거나 보관 기간 중인 수습 케이스의 기록은 근로자 회원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보관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회사 회원은 해지 전에 전체 기록을 내려받아야 하며, 해지 후에는 서면 요청으로만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로그인 수단과 계정 정보는 삭제되지만, 수습 케이스의 기록은 회사 회원이 위탁한 기록으로서 제19조의 보관 기간까지 보관됩니다. 해지한 근로자 회원은 본인 확인을 거쳐 보관 기간 동안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청은 서비스 화면 또는 제2조의 연락처로 합니다.

제27조 (통지)

1. 플랫폼이 회원에게 하는 통지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하며, 발송 시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이메일을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2.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권리의 양도 금지와 일부 무효)

1. 회원은 플랫폼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이 약관의 일부가 법령에 어긋나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합니다.

제29조 (분쟁 해결과 관할)

1. 플랫폼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양측은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제30조 (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의 버전은 1.5 이며, 회원이 동의한 버전과 시각은 플랫폼에 기록됩니다.